현장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남한으로 보내라’ 그날까지 국내외 투쟁 계속된다
통일신문/
한국현대시인협회 “중국은 국제법 준수해라”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국내외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심상운, 이하 협회)는 15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인 후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릴레이 단식 중인 홍순경 위원장. © 통일신문
성명서는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1960년 체결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을 핑계로 강제북송을 계속한 결과, 1995년 고난의 행군이후 북송자만도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한 국제협약위반이다.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북한의 독재와 탄압, 굶주림 등 정치적 이유로 탈북하며, 한국행 또는 제3국행을 원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충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한다’는 유엔헌장 103조 강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역 광장에서 12일 오후 5개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통일광장 기도회 회원들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기도회를 열었다. © 통일신문
이어 “중국은 198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엄수해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우리의 핏줄인 북녘동포의 고통을 직시하는 양심 있는 국민이라면 중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국내외 여론 확산과 저지에 힘을 더해야 한다”면서 “들끓는 탈북자 북송반대 여론에도 오불관언인 중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과 해결책도 한층 강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현대시인협회 시인들은 탈북자 북송반대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국내외 여론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 사무국장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생명권이 있고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또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다시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에게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기본권을 찾아주기 위해 이곳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dragon@unity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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