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
“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 ”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 1,220명 시인 일동은 최근 강행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를 맞아 중국정부가 국제협약 준수와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신성한 권리를 부여 받았다. 그럼에도 세계 곳곳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특히 북한은 혹독한 인권탄압과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군비증강과 무력도발, 핵무기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존권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은 국제사회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앉아서 굶어 죽느니 탄압을 피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거는 탈북자의 행동은 정치적 범위를 넘어 인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대 현안이다.
이 같은 필사의 탈북자들에게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은 지옥같은 정치범 수용소행과 혹독한 고문과 인권유린, 강제노역, 공개처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경제적 사유에 따른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1960년 체결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을 핑계로 강제북송을 계속한 결과, 1995년 ‘고난의 행군’이후 북송자만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행태는 분명한 국제협약위반이다.
탈북자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의 월경보다 북한의 독재와 탄압, 굶주림 등을 피한 정치적 목적의 탈북이 대부분이므로 한국행 또는 제3국행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는 국제법적으로 망명 또는 난민의 지위를 정당하게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충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한다.”는 유엔헌장 103조 강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1982년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엄수하여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이들에 대한 북한의 탄압 만행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여론의 지탄을 받는 범세계적 현안이 되고 있다. 사소한 국내 인권문제까지 열을 내면서도 참혹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인권단체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동참해줄 것을 요망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들끓는 탈북자 북송반대 여론에도 오불관언인 중국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과 해결책이 강화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핏줄인 북녘동포의 고통을 직시하는 양식있는 국민이라면 중국정부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할 때까지 국내외적 여론 확산과 저지에 힘을 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탈북자 북송반대 국민서명운동을 비롯한 국내외 여론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기대한다.
2012년 3월 15일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
평의원회 : 문덕수 함동선 조병무 박재릉 최은하 신규호 신세훈
이사장 : 심상운
부이사장 : 손해일, 박두순, 강정화, 노유섭, 이춘하
명예 이사장: 유승우
상임이사: 정유준 외 92명
중앙위원: 정송전 외 97명
위원: 최진연, 정무수 외 60명
감사: 조명제 외 2명
회원: 여영미 외 모든 회원
사무국장: 이선 외 4명
(사)한국현대시인협회 이매일: 2012poet@hanmail.net
(사)한국현대시인협회 카페: cafe.daum.net/2000poet
사무국장 010-2288-8158
제목 :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 발표
시간 : 2012년 3월 15일 오후 3시
장소 : 효창동 중국대사관앞
참석대상 : 한국현대시인협회 평의원, 회장단, 고문, 지도위원, 이사, 중앙위원, 발전 위원회 및 각 위원회 위원, 각 임원 및 회원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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